[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흔드는 ‘멍든’ 지방재정, 개혁 돌입해야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지난해 살림살이 현황이 어제 안전행정부의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다. 지자체의 살림 형편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부채비율, 사회복지비율 등 17개 항목이 담겨 있다. 가난한 지자체의 살림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06%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이 84.54%였을 뿐 나머지 광역시도는 50%를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쓰는 돈의 절반도 조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돈 없이 말로만 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은 더 형편없다. 재정자립도는 시 37.47%, 군 18.23%, 구는 33.10%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자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빈약한 재정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도, 꽃피울 수도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째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으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법도 하건만 오히려 갈수록 후퇴한다. 그 중심에는 부실한 재정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디폴트 위기를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광역시도의 예산배정 논란, 영유아 무상보육을 둘러싼 시도교육청의 디폴트 선언이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부실화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국가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소비세를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튼튼한 재정 없이 건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힘든 만큼 개선해야 한다.

돌아볼 일이 있다. 세금 새는 구멍이 곳곳에 숭숭 뚫려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단체장이 취임한 후에는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단체장 3∼4명 중 한 명꼴로 재임기간에 사법처리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부도덕한 리더십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맞물리니 지방재정은 건강하기 힘들다. 용인시를 빚더미에 올려앉힌 경전철, 800억원이 넘는 돈을 날린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과 같은 부실 사업이 벌어진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세금 먹은 하마’로 전락한 대규모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알맹이는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지방축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멍든 지자체의 모습이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에 대해 주민의 손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제도화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멍든 재정’의 바탕 위에서는 뿌리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