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명백한 공권력 남용”

안전행정위 국감서 집중 거론, 과도한 집회 제한도 도마 위에
네이버 밴드 대표 일반증인 채택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과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53건이던 경찰의 사이버 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제한 조치가 지난해 2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1∼8월 총 217건의 압수수색과 통신제한 조치가 있었다.

주 의원은 “경찰의 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경찰의 ‘사이버 검열’로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카톡(카카오톡) 사찰’은 잘못한 것”이라고 못박으며 “피의자 것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의 신원까지 조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범죄, 사이버 범죄, 집회 시위와 관련한 카톡 압수수색 통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텅빈 안행위 20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가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으면서 안행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남제현 기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무리하게 ‘차벽’을 세우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경찰이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일선 경찰서의 화상면회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치장 화상면회 제도를 시행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이용실적이 1530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이날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밴드를 총괄하는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다음카카오톡과 SK플래닛, 올레내비, u플러스네비 등 네비게이션 업계 상위 3개사에 대해서는 본부장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행위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