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여야 '군피아' 집중 포화

野 “방산비리 근본 원인은 軍피아”
정미경 “세금 집어먹는 사기범”
문재인 “퇴직 다음날 취업 사례도”
“K-11 소총 부실 알고도 양산강행”
李청장 “방산업체 감점 부여 고려”

국회 국방위는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각종 방산비리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군 전역자들이 방산업체에 들어가 무기 도입 과정 등에 개입하는 ‘군피아(군대+마피아)’ 실태를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아신다면 방사청을 없애라고 데모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스스로 제도 보완을 못한다. 제가 볼 땐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군인들이) 단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세금을 집어먹는 사기범과 같다”면서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가장 핵심 꽃 보직에 가 있다”고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잇따른 방산 비리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청렴도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 군의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 날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의 원인은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은 “군피아 문제는 방사청 문민화(일반직 공무원 포함)가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며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 전역해야 하는 상황은 재취업 부담감으로 이어져 방사청 군인들이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3월 기준으로 방사청의 일반직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은 각각 49.7%(821명) 대 50.3%(832명)로 2006년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실(AT&L) 등 해외 주요국 국방획득부서의 경우 민간인 비율은 미국 89%, 영국 84%, 프랑스 74% 수준이다.

이 청장은 “퇴직한 전역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산업체 취업에 대해서는) 가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할 필요가 있어 업체가 유인하지 못하도록 업체에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우리 군이 명품무기로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의 부실 성능을 방사청이 사전에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양산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011년 10월과 2013년 3월 폭발사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K-11 복합소총이 격발센서에 자석만 대도 격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5월3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K-11 복합소총 전자파영향성 실험’ 도중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 발생한 두 번의 폭발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자파 영향 및 내구성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