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이다.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께 세수부족 발언을 한 이후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했다는 점.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액 102억1212억원인 반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누적액은 384억4886만원에 달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월 평균 누적액이 7억2943만원인데 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월 평균 누적액은 21억3604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건수로는 지난 2012년 89만2802건(7만4400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월평균 10만4994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7월 현재 122만4300건(월평균 17만4900건)으로 더욱 늘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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