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당대표 사과라니, 朴대통령 개헌논의 막는 건 독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최근의 개헌 논란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문 비대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을 무시하는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여러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한 문 비대위원은 "집권당 대표까지 이런 행태를 따라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던게 문제다.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비대위원은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의원이 국가의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 개헌 논의는 당연하다.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며 "경제로 논의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정과제 추진과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미루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