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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 점점 커져, 5만원권 환수율 19.9%-고액상품권 발행증가

입력 : 2014-10-20 07:55:16 수정 : 2014-10-20 0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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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 3분기에 10%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발행 첫해인 2009년 2,3분기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3분기 환수율은 19.9%로 시중에 풀린 5만원권 1000장 중 199만이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온 셈이다.

더불어 대형마트·백화점이 발행한 액면가 3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이 1년새 2배로 불어나 지하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환수율 19.9%에 그쳤다.

이는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그해 2분기(0.1%)와 3분기(1.1%)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9년 4분기 24.7%로 높아졌으며 새 화폐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2012년 4분기에는 86.7%까지 상승했다.

3분기 환수율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올해 3분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5만원권 공급물량을 늘린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이 지하경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이다.

5만원권은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작년부터 환수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금 보유성향이 상승한 점 등도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환수율은 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으며 올들어서는 24.4%선에 그쳤다.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자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연내 공표할 방침이다.

5만원권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백화점의 고액상품권 발행량은 1년 새 2배로 불어나 지하경제가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유통사의 위탁을 받아 찍어낸 30만원·50만원권 상품권은 478만장으로 1년 전(227만장)보다 110.6% 증가했다.

액면가 50만원의 상품권은 2009년 연간 42만1000장이 발행됐으나 지난해에는 365만4000장으로 늘었다. 4년만에 9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5만원권 상품권 발행량이 2.1배로, 10만원권은 2.0배로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0만원권 증가폭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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