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내 사용·청소년 판매 금지… 규제폭 점차 확대

美 도입 8년 만에 ‘담배’로 규정
제조사선 ‘흡연제재 막기’ 로비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담배 규제 대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바버라 박서 등 연방 상원의원 6명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이달 초 서한을 보내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강력 경고하는 문구를 붙이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사실 FDA는 미국에 전자담배가 도입된 지 2년 만인 2009년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FDA는 올해 4월 전자담배를 식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흡입하는 ‘담배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되고, 전자담배에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했다. 그러나 전미심장학회(AHA) 등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FDA는 전자담배 제품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천 종의 전자 담배가 양산되고 있어 일단 일정한 허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FDA의 판단이다. FDA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대책을 준비하는 사이에 각 주 정부 등이 나서 독자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주요 항공사는 기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와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뉴욕시는 일반 흡연이 금지된 공간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보스턴시는 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시도 공원, 식당, 직장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담배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공간에서만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기존 담배와 전자담배 규제를 별개의 상품으로 구분하도록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이 허가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자담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담배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 조치를 담은 법을 올해 2월에 제정했다. 유럽의회는 전자담뱃갑에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니코틴의 양을 규제하고, 신문이나 방송 및 인터넷 등에 전자담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