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계속 감청땐 ‘인터넷 장벽’ 생길 것”

구글 회장, 금지법안 제정 촉구
“자국 정보보호 방어벽 칠 수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인터넷 통신 감청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터넷이 국가별로 분할될 수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사진) 회장은 8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에서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민주·오리건) 등과 만나 이같이 경고했다. 슈미트 회장은 “미 의회가 NSA의 통신 감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해외로 퍼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국경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각국 정부가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방어벽을 설치하면 현재와 같은 글로벌 정보 흐름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슈미트 회장은 “각국 정부가 인터넷 흐름을 차단하는 나쁜 법을 어떤 식으로든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설치하듯이 자국 정보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각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외국 인터넷 기업을 차별 대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포레스터연구소는 NSA의 통신 감청 여파로 미국의 첨단 기술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이 향후 2년 사이에 1800억달러(약 193조3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