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메랑…"어, 이게 아닌데" 대혼란

소비자 “더 비싸져” 불만
판매점 “문닫을 판” 울상
정부 “예상못해” 당황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한산한 휴대전화 판매점.

뚜껑을 열어보니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대혼란에 빠진 이동통신시장 얘기다. 소비자들은 불만이 팽배하다. 보조금이 예전보다 대폭 줄어 단말기 교체 등을 통한 번호이동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판매점도 울상이다. 이대로라면 매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온다.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사의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없이 이통사 보조금만 문제 삼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예상치 못한 혼란에 정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22∼26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번호이동 건수가 적은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보조금의 체감 액수가 예상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당초 미래부 등이 발표한 대로라면 최신 단말기를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단통법의 구조적 한계와 이통사와 제조사의 힘겨루기로 드러나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보조금 액수를 고시할 수 있는데, 시행 초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낮은 보조금 책정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가 너무 비싼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무엇보다 보조금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사는 또 과거와 달리 저가 요금제에도 모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보조금 총액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올리지 않는데 이통사에게만 보조금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단통법 취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보조금이 낮게 책정되자 정작 피해는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점에 돌아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은 고객은 “지난달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단통법 시행되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졌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당장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종로의 한 대리점주는 “단통법 이후 판매 대수가 10%로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마저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말할 정도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들이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 혼란에 빠진 이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