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다. 상해·파손·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7명)나 금품수수·횡령·공금유용 등 경제범죄(5명) 뿐 아니라 성매매(2명)와 성희롱(3명)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국립재활원 공무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고, 같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무관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에서도 역시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19명 중 6명)이었다. 이 밖에 금품수수·금전차용 등 경제범죄(4명), 사기 혐의(2명), 성희롱(1명), 폭력(1명), 카지노 출입(1명) 등도 문제가 됐다.
올해 식약처 한 직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5%)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는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천만원, 1천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7명(16%) 뿐이었고, 식약처 역시 19명 중 6명(31%)만 중징계를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금품·폭력·설매매 등 각종 윤리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특히 성 관련 범죄나 음주에 관여하는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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