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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일간 국회 파행시키고 결국 ‘8월 2차 합의안+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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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30 22:12:10 수정 : 2014-10-01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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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3차 합의안에 여야가 다툴 소지가 있는데다 세월호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정기국회는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세월호법 처리까지 진통 예고


우선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문에 유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 여부를 추의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유족 개입은 입법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자는 것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한다는 얘기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검 후보를 배제하기로 한 합의문 조항은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여야가 상대 진영 후보를 문제삼을 경우 합의가 어렵게 된다. 또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는 후보 2명을 선택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하는데,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합의 내용은 추천위가 정치권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전격 타결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유족 반발과 여야 득실


새정치연합은 2차 합의안에서 7명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의 추천 과정에서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 3차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야당 동의를 받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야당이 마지노선을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반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3차 합의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유족의 결사 반대에 곤혹스럽게 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의원도 “우리가 끝까지 유가족과 함께 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합의를 좀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족하지만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우리가 다 빼았겼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며 양보를 부각했으나 속으론 얻은 게 더 많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으나 특검법 ‘마지노선’을 지켰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 법의 처리 시한 을 10월말로 못박아 부수적 성과도 거둔 모양새다. 이번 협상 타결로 김 대표는 막후 정치력을, 이완구 원내대표는 뚝심을 발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의 정치’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문 비대위원장도 나름의 역할을 보였고 박 원내대표는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여야가 30일 오후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직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합의안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기국회 정상화 수순…암초는 여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정상화 수순을 밟았지만 ‘지뢰’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실시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국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가 촉박한 만큼 국감 직후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예년의 경우 10월 중순쯤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던 만큼 ‘졸속 심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 문제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견된다. 야당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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