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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해군총장까지 불똥 튀나

입력 : 2014-09-30 19:13:07 수정 : 2014-10-01 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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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량장비 납품수사 일파만파

감사원 감사에서 검찰 수사로 불똥이 튄 해군 구조함 ‘통영함(사진)’의 불량장비 납품을 놓고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좌불안석이다. 사건이 군 인사철에 불거진 때문인지 갖가지 음해성 비방이 나돌면서 군이 술렁거리고 있다.

◆통영함 불량장비 납품… 허술한 사업관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30일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통영함의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요구성능(ROC)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H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로 해군 출신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과 팀원으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뒷거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통영함은 무인탐사기보다 소나(음파탐지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여 통영함 소나 성능이 1970년대 수준이며, 납품 단가가 방사청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원대에 불과한 점을 파악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배가 건조된 뒤 해군의 시험평가를 통해서다. 군 관계자는 30일 “시험평가에서 통영함에 달린 소나는 수중 이상물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엉터리 소나가 장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방사청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파견한 감독관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건조사업 관리상에 허점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통영함은 방사청 개청 3년 만에 시작한 사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 출범 당시 직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말했다. 방사청 개청 이전 함정 건조는 해군 조함단이 담당하며, 업체에 해군 감독관을 파견해 함정 건조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청장 입맛에 따라 감독관 파견 제도의 유지와 폐지를 반복했다.

◆통영함 사건, 해군총장으로 불똥 튀나

군은 통영함 불량장비 납품 사건의 여파가 2009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에게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직 해군총장이 군납비리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해군 사상 처음이 된다.

군은 황 총장 책임론과 관련,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불량장비 납품 과정에는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도 황 총장을 제외하고 해군 예비역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영함 소나를 선택할 때 방사청 함정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 황 총장의 H사 제품을 비호 내지 두둔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배제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만약 황 총장이 개입됐다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함인 통영함 파견을 위해 노력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당시 황 총장은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영함 인수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군 기참부는 건조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통영함 인수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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