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주승용 "담뱃값 2000원 오르면 세수 5조원 늘어나"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면 연간 세수가 5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는 5조456억원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수입 확대를 2조8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처럼 세수 증가액 전망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는 가격인상에 따라 담배 수요가 34%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 수요가 20% 감소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가 7500억원, 부가가치세가 4600억원, 지방교육세가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6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추가확보될 세수 중 중앙정부가 61%에 해당하는 3조724억원을 가져가는 반면, 지자체 배분은 39%(1조9733억원)에 그쳤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년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0.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내세우지만 결국 연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