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매매 집결지내 업소·종사여성 3% 증가"

여가부 실태조사…"성매매 불법성 인식수준은 높아져"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3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 실태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천806개에서 2013년 1천858개로 52개(2.9%) 늘었다.

또 종사 여성 숫자도 4천917명에서 5천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대상 집결지 숫자 자체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조사에 비해서는 집결지, 업소, 종사 여성 숫자가 모두 약 36~44% 감소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09년 69.8%에서 2013년에는 93.1%로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남성 답변자 가운데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상당수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메인 화면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35.2%로 대부분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을 표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업소 및 종업원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집결지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3년 조사는 신뢰성과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 미승인 통계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