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 요청에… ‘공무원 연금 개혁’ 정부 주도로

與, “정부안 중심” 政·靑에 수차례 전달
“靑 입닫으니 정부도 뒷짐… 동력 약해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9일 공무원 집단의 강한 반발에 맞닥뜨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 집단 반발을 의식해 뒷전에 물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리를 맞댔지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지만 새누리당이나 공무원 측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보태 추진하는 시나리오로 기획됐다. 청와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연금개혁 대상인 만큼 선뜻 나서길 주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당 차원의 최종안 작성을 앞둔 상태였다.

당·정·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 주도의 개혁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 측에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정기국회 각종 현안에 우선 집중한 뒤 추후 정부안을 중심으로 개혁론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입을 닫고 나서지 않으니까 정부도 뒷짐만 지면서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며 “개혁의 주체가 초안을 만들고 당이 보조하는 흐름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존 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당론을 포함한 당 차원의 개혁안 논의는 뒤로 미루지만, 공무원 퇴직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연금 삭감에 따른 보완 방안은 계속 정부 측과 협의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일정을 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조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연금을 더 깎아 공무원 간 수급액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며 “(하후상박식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행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국조실은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조율작업, 안행부는 당정협의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무를 총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원 부담 및 조달 방법에 대한 세부 검토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 지원방안을 위한 정보공유를 맡기로 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실무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