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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2018년까지 18조4000억"

입력 : 2014-09-29 19:00:33 수정 : 2014-09-30 0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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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밝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부터 5년 동안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국가공무원 9000억원, 지자체 공무원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추산됐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들어 공개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정부 보전금은 지난해 약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2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누적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이르렀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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