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전략대화…배배꼬인 한일 관계 전기 될까

10월 1일 도쿄서 차관급 전략대회
위안부·북일교섭 등 집중 논의

다음달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2005년 10월 시작된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전략대화를 끝으로 기약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제13차 전략대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런 점에서 외교부 조태용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이번 차관급 전략대화는 최근 한·일 양국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국은 최근 숨가쁜 탐색전을 전개하고 있다. 9월로 접어들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11일)→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의 첫 개별 회동(14일)→박 대통령을 예방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의 아베 총리 친서 전달(19일)→박 대통령 유엔 연설 시 위안부 문제와 일본책임 직접 언급 회피(24일) 등 주목할 만한 계기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대일 원칙론을 완화해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이슈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여전히 난제 중의 난제다.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당초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측의 획기적인 해결책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제스처 차원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데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본 국내 사정상 이런 이야기가 없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진 소장은 “아베 총리 본인이 한·일 관계를 유화적으로 가져가려는 사람이 아닌 데다가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취소로 위안부문제에서 한국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여론의 분위기”라며 “이런 점에서 전략대화에서는 위안부 문제 보다는 북·일 교섭 진행과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차관은 이번 회의를 위해 30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해 2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방일 기간 일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도 갖고 정치인이나 학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