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의 밀리터리S] 잡음 속에 마무리된 F-X 사업

시기 늦춰지고 거래세 포함까지…
F-35A 낙점 지켜보며 국민들 불편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후보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최종 낙점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도입시기는 사업초기 예상보다 2년이 늦춰진 2018년으로, 도입대수도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대당 1200억원대로 책정된 가격에는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2000억원대의 ‘거래세’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입찰 과정에서 F-35A와 경합을 벌였던 미 보잉사의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보잉사의 F-15SE는 개발된 지 오래된 버전이라는 굴레를, 유로파이터는 유럽산 전투기라는 족쇄를 끝내 벗지 못했다.

유로파이터는 2002년 4.5세대 전투기 초기버전이던 유로파이터 ‘트랜치1’으로 F-X 1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F-15K에 고배를 마셨다. 10년 후인 2012년, 유로파이터는 ‘트랜치3’라는 최신형 버전을 들고 왔다. 이 기종은 미국, 영국, 독일 공군 등이 참여한 모의공중전 훈련에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를 격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F-X 3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공대공·공대지 성능’을 꼽았고 유로파이터가 이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전투기로 평가되기도 했다. EADS도 경합 과정에서 “한국이 유로파이터 60대를 도입하면 최신예 ‘트랜치3’ 기종 53대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제안했다.

F-35A 결정을 놓고는 지금도 ‘사전 낙점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공군의 전력공백 현실에도 불구하고 F-35A 60대 도입 계획을 접고 도입 대수를 40대로 줄인 것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초 정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9월 F-X 기종을 선정하려 했다. 속전속결로 F-35A로 결론을 내려던 방침은 2년이나 지연됐다.

부정적 여론과 잊을 만하면 미국에서 들려오는 F-35 기종을 둘러싼 각종 잡음 때문이었다. 이 무렵 사업주관부처였던 방위사업청의 행보는 오락가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쉽사리 유로파이터로 기울지 않았다.

유로파이터의 비싼 가격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최초의 제안을 변경, 2인용 복좌기 대수를 줄인 결정도 패착으로 지적된다. 유럽 정치권의 압박 강도도 예상 외로 강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산 전투기는 한국에게 아직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종’”이라고 촌평했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F-X 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럽산 전투기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