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공조 균열’

與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검토”… 입 다문 靑에 뒷짐 진 政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공무원 집단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여당이 주체가 돼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물밑 협의가 끝났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로를 열어주지 않아 불만이 쌓여가는 모양새다.

머리를 맞댔지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하후상박’ 개혁안 검토하는 여당

개혁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당 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일정을 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조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시기를 놓쳐선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며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연금을 더 깎아 공무원 간 수급액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며 “(하후상박식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정부 측에 퇴직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보완책 마련도 요청해둔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상응하는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지원 방안의 효과와 예산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뒷짐진 정부, 침묵하는 청와대

당·정·청은 이날 오후 실무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 부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이번 추석 연휴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제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권은 다음달 초 당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공개되면, 추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진 방향과 세부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밀어주는 청와대와 정부 측에 반발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입을 닫고 나서지 않으니까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행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실무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협의체는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고, 제도개선에 따른 보완책과 공직사회 사기진작 방안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