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낙인 보고도 ‘공익신고 보호’ 구멍 방치하나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두 달 동안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국가보조금·지원금은 물론 서민층 주거 안정기금 대출에서도 비리가 대거 확인됐다. 경찰청은 금품 수수·사건 청탁·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17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정부는 부패척결 성과를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최근 발표한 ‘2014 국가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부패 수준은 일본 홍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며, 말레이시아 대만보다 더 심하다. 겨우 중국과 필리핀 수준이다. PERC는 “한국은 (경제력이 큰 나라 중) 개발도상국 수준의 부패가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낯이 뜨겁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부패한 나라’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싸늘하다.

고질적인 부패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면에 똬리를 튼 해양비리 커넥션, 원전 마피아와 철도 마피아의 ‘집단 비리’가 모두 고질을 말해준다. 반(反)부패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잡초를 일일이 제거하기보다 부패가 싹틀 토양을 바꿔야 한다. 일시적인 집중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민간, 정치권이 합심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한 지 오늘로 3년째다. 이 법이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은 수치로 나타난다.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시행 첫해 1153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2876건, 올 들어 9월까지 5374건으로 급증했다. 보상금 지급액수도 지난해에는 2억27770만원이지만 올해에는 이미 3억원을 돌파했다. 부패 척결에 실효성이 크다는 의미다.

부패와의 전쟁의 무기로 공익신고보호법만한 것이 없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공공·민간 부문의 비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총체적인 부패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현재의 공익신고보호법은 반쪽이다.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정부는 뒤늦게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일단 이것만 제대로 시행돼도 부패 척결에 큰 도움이 된다. 여야는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