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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당한 죽음’ 더 이상 없게 국가안전 플랜 촘촘히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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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3 21:28:33 수정 : 2014-09-23 2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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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요 치욕의 기억이다.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다.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육상 사고는 소방방재청이, 해상 사고는 해양안전본부(가칭)가 인력·장비 동원권을 갖고 현장을 지휘한다고 한다. 인력, 장비 현황을 종합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기르는 일이다.

세월호 침몰은 중대본이 없어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안전불감증과 부족한 사명감이 불러온 참사다. 선사와 선원은 탈법과 불법 행위를 일삼고,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감독관리해야 하는 단체는 검은 결탁을 했다. 정부는 또 어땠는가. 정부기관은 ‘관피아 낙하산’ 꿀맛에 취해 또 다른 검은 결탁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재난구조 체계를 가다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재난이 사라지고,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때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기 바빴던 승무원들이나, 부실한 구조작업을 한 해경이나 모두 조난구조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위험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모든 종류의 사고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안전예산의 확충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바다만이 아니다. 전국 121곳의 초·중·고교 건물이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으로 아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다. 전국 지하철의 보수도 수박겉핥기로 이루어진다.

‘모든 참사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황당한 죽음이 없도록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촘촘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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