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곳간 빚더미’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가부채 눈덩이가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고 있다. 눈덩이는 급격히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채는 7월 말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500조원 선을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지방정부 빚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530조원을 웃돈다.

걱정스러운 점은 부채 규모보다 예사롭지 않은 증가 속도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올 들어 7개월 만에 39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방부채를 빼고도 하루에 1800억원꼴로 불어났다. 지방정부 부채는 작년 말 25조7000억원으로 1년 새 7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율은 사상 가장 높은 42.7%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부채의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

부채 사정은 앞으로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내년에는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가 5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에서만 8조5000억원이 구멍났다.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에서도 이미 31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마당이다.

나라 재정과 부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걷힐 세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돈 쓸 궁리만 한 탓이 크다. 주범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교복 따위의 공짜 시리즈는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일부는 현실화됐다. 한번 푼 복지공약은 거둬들이기 쉽지 않으니 나라 곳간을 비게 하는 ‘빚 수레바퀴’는 몸집을 불리며 구른다.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되자 증세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라고 공격한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여야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여야는 무상공약을 쏟아내지 않았던가. 야당은 더 많은 무상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은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 재정 사정과 복지 수요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다.

국가부채의 위험성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중요한 것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실천이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헐기에 앞서 부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말 나랏빚을 걱정한다면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부질없는 논쟁보다 나라 곳간을 생각하는 백번 생산적인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