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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남북 당국접촉 우회로인 국회회담 성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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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3 19:39:41 수정 : 2014-09-23 1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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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반드시 개최” 강력의지
다양한 채널 활용 北호응 유도 필요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국회가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 간에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5·24 조치 해제 등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는 희망적 기대감도 있으나 낙관하기는 어렵다. 

1985년 7월2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에서 양측 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임 중 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때마침 국회 내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화환을 전달받기 위해 방북했을 당시 정 의장의 국회 회담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했다.

남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고위급 접촉이 끝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회회담을 통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쪽은 정의화 의장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니 북한이 우리 쪽에 회담 제의로 화답해 오면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국회회담을 제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여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먼저 국회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에 대해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담판을 짓길 원하기 때문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북한은 회담 상대로 그간 관례와 달리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을 지목했다”며 “정책 결정권이 있는 ‘힘 있는 상대’와 직접 얘기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북회담 역사에서 국회회담이 열린 적은 없다. 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접촉이나 예비접촉은 열린 적이 있으나 의제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1985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남북불가침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연석회의를 먼저 제안해 예비접촉 계기가 마련됐지만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급, 회담 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 예비접촉 끝에 결렬됐다. 이후 1988년 7월 김재순 국회의장이 88서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을 제의하자 북한은 남북 국회 연석회의로 호응했다. 남북은 무려 10차례에 걸쳐 이를 위한 준비 접촉을 가졌으나 회담 방식, 개최 장소, 시기, 대표단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도 의제 등에 대한 입장차로 남북 국회 연석회의 성사는 불발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11차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무기 연기된 이후 후 현재까지 국회회담을 위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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