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내정 사흘 전 경찰조사…靑 부실검증 도마

임명 석달 만에 사퇴 파장

임명 3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송광용(사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이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되기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경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았는데도 임명과정에서 전혀 사전검증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7개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은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받는 ‘1+3 유학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부 대학은 등록금의 20∼40%를 프로그램 수수료로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 17개 대학 중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1개 대학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수석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위법 행위로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여권에서는 송 전 수석의 인사검증을 맡았던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홍영식 전 민정수석이 책임론에 휩싸인 가운데 새로 임명된 권 비서관이 송 전 수석 등 청와대 3기 비서관의 인사검증을 맡았다”면서 “권 비서관이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인 송 전 수석의 경질을 보면 박 대통령과의 인연 또는 비선라인에 의한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송 전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 전 수석이 사퇴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진·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