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공무원 반발하는가, 국민은 박수 보낸다

한국연금학회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6년까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단계적으로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인다는 것이 요지다. 새로 뽑거나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가령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도록 하고,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퇴직자에게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떼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졌다. 확정된 방안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진일보한 방안이다. 과거 개혁 기치를 내걸고 알맹이 없는 ‘셀프 개혁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방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3자인 연금학회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공무원연금의 뿌리 깊은 ‘혈세 의존’의 고질을 바꾸려는 개혁 의지가 읽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과 등져야 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뜻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이번 개혁안에는 고강도 개혁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연금학회는 이 방안대로만 실행된다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당장 2016년에만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정부보전금 1조6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2025년까지는 해마다 40% 이상을 아낄 수 있고, 2080년까지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333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던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앉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내몰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채 고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4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이 적자성 채무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라 곳간을 거덜낼 생각이 아니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라도 미룰 수 없다.

이번 개혁안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옳다. 연금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84년부터, 일본은 지난해 통합했다. 연금 통합에는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으로부터 혈세를 걷어 공무원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집권 여당은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표를 잃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반발을 하는가.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