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 혁신특위 개헌론 불지핀다

소속 의원 3명 공론화 요구
‘국회모임’ 10월 1일 토론회

새누리당 혁신특위 소속 김영우 조해진 하태경 의원은 21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헌법개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최근 새누리당 고위당직자에게 헌법개정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고, 이 고위 당직자는 “당직을 맡아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을 끝내고 얘기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발(發) 개헌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혁신특위에서 개헌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정치문화와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개헌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권력구조개편 문제를 빠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하 의원은 “혁신위에서 개헌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지낸 이한구 의원과 이철우 의원 등도 남북통일과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혁신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측 간사를 맡고 있는 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끝나면 개헌문제에 본격 매달릴 것”이라고 말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열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을 듣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의원 일부는 개헌문제가 본격화하면 국가대개조 작업 등 각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개헌에 반대할 경우 여당 의원 중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따르냐가 관건”이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이 제안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의된다”고 설명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