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영국 전역 자치권 확대"

스코틀랜드 독립 무산 후폭풍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후폭풍이 거세다. 부결로 한숨 돌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전역의 자치권 확대를 예고하고 나섰다.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영국연방의 통치체제를 확 바꾸겠다는 제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더 큰 자치권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각 지역의 자치권이 확대되면 미국식 연방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머런 총리는 특히 의회에서 잉글랜드의 법이나 재정 등과 관련한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의원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내정에 잉글랜드 의원은 참여할 수 없지만, 잉글랜드 내정에는 스코틀랜드 의원이 참여해 잉글랜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웨스트 로디언 문제(West Lothian Question)’를 이참에 손보겠다는 뜻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주정부에 조세, 예산, 복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지역의 자치권 확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10월 의회 토론을 거쳐 11월까지 관련 스코틀랜드 자치권 이양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말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의 이번 발표는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에 대한 여당과 다른 지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웨스트 로디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스코틀랜드 지역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부 영국 언론은 자치권 이양 법률안이 내년 5월 총선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캐머런 총리가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야 자치권 이양 약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독립에 대한 위험 부담이 투표 부결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기관 로드애슈크로프트폴스닷컴이 18, 19일 스코틀랜드 유권자 20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의 47%가 ‘독립 후 위험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파운드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기업들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이 이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수백년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공유한 영국연방에 대한 애착(27%)과 영국 정부의 자치권 확대 약속(26%) 등도 독립에 반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로는 18∼24세, 55∼64세, 65세 이상에서 반대 비율이 각각 52%, 57%, 73%로 찬성보다 높았다. 이번에 처음 선거에 참여한 16∼17세는 71%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