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 2학기도 징수…폐지해야"

대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학생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2학기 기성회비가 또 징수됐다"며 기성회비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지난 18일 이 법의 통과를 가정하고 기성회비 1조 3천억원을 수업료로 전환해 받겠다는 예산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성회비 문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회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는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