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적자예산’ 승부수,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5.7%, 2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 안전과 복지 부문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노동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불었다. 복지 비중은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안전예산은 17.9%나 늘었다.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복지수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예산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구상이 배경을 이룬다.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에는 4% 경제성장률을 이룬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 경제는 내년이 분수령이자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기회는 없다”고 했다.

우려가 없지 않다. 팽창 예산은 재정적자를 수반한다.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33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8조1000억원 악화된 수치다. 국가채무도 불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내년에는 35조7000억원의 빚이 더 불어나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35.7%에 달하는 최악의 액수다.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에 대한 종합처방을 마련한 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 정책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야당은 삿대질할 자격이 있는가. 그간 경제회생을 위해 백지장이라도 받들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민생 법안이 91개나 있다. 작년 결산안마저 법정처리시한을 보름 이상 넘기고 있으니 내년 예산안 심사·처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하기 힘들다. 야당은 비난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의하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당도 실사구시의 자세로 예산안의 허실을 분석하고 조정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재정리스크를 무릅쓴 최악의 적자예산이다. 세계경기 부진 속에 가라앉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극약처방 측면이 있다. 적자예산에는 ‘경제 전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전쟁을 해야 할 판에 정쟁으로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본업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한다. 온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