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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안하면 못 배길 것"

입력 : 2014-09-16 19:06:57 수정 : 2014-09-16 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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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제정 공청회 잇달아…담뱃값 인상안 공론화 작업도
김무성 “최고의 금연정책” 지지
꽉 막힌 세월호 정국 가운데서도 여권이 규제개혁과 담뱃값 인상안 논의에 팔을 걷어붙였다. 선제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 국회 정상화 이후 정국 주도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오랜 세월 축적돼온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산하 분과별 공청회를 추가로 거친 뒤 다음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여당 내 공론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토론회에서 선진국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예로 들며 “가격인상이 최고의 금연정책”이라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고가의 새 담배를 출시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홍문종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똑같은 담배 라벨을 붙이고 갑자기 가격이 두 배로 뛰면 어떻게 국민들이 불평을 안 할 수 있겠느냐”며 “더 좋은 품질의 새로운 담배를 만들고 5000원으로 만들면,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쌀관세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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