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의세금이야기]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상대방은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간략히 말했다. 선고를 앞두기 전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보다가 나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다음 날 그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형사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였다. 1심 판결이었지만 항소하고자 했다. 조세포탈죄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됐다. 그래도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억울해했다.

사유를 들어본즉 세무신고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의 매출처인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자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다.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해 해당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되게끔 세법에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무장은 세법을 잘못 해석해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부도난 금액만큼을 원자재 구입비라는 항목으로 계상해 비용화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 없이 계상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당연히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

문제가 터졌다. 사무장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해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후 대손금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해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될 것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당시 의뢰인인 그는 외국 출장 중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직접 세무서에 들어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가공의 비용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추징함과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그를 고발했다. 사건의 내막은 그것이 전부였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문제는 그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어설펐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다른 세무사를 통해 하면서도 조세포탈죄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나는 세금을 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배 변호사에게 그와 찾아갔다. 선배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는 수사검사가 그 변호사의 학교 후배였기 때문이었다. ‘잘될 겁니다’라는 말에 희망을 갖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잘되기는커녕 기소를 당했다. 그결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세금을 잘 모르다 보니 선처해 달라고 읍소하는 정도였다.

그는 근무하던 회사를 나올 때 조금만 벌 수 있으면 만족하며 살겠다고 했던 것이 의외로 매출액이 커지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오고 있었다. 특허를 가진 기술이 있고 엔지니어 출신이니 사업은 잘되는 편이었다. 외국의 공사에도 자신의 기술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는 지난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세금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다. 지금은 세무사를 교체해 ‘법대로 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세금을 모르고 세무사는 인맥으로 어떻게만 해보려고 하고. 납세자는 이래저래 힘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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