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 중 최종 합의"

연합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에서 6~7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10월 최종 합의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SCM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미국은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를 희망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전환 연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을 18일 오후까지 협의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