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기관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방만 공기업 구조조정 등 논의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에까지 적용되는 전방위 차원의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당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분과별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법안 제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퇴출 기준으로는 5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만 경영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헌법기관과 지자체, 군까지 확대하고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상설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추진은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