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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장들 "지방재정 파탄"…기초연금 전액 정부지원 요구

입력 : 2014-09-03 11:16:57 수정 : 2014-09-03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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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4명은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복지업무는 국가업무"라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 재정을 감안해 국고 보조율을 현행 74%에서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2년 국회는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중앙정부는 15%만 인상했다"고 따졌다.

"지방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20%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했다.

공동 성명서에 전국에서 224명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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