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업계 희비

철강·석유화학 타격 클 듯
국산차 업계는 일제히 환영

2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재계는 기업 부담을 늘려 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산차 업계는 환영했지만 수입차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산업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만큼 큰 부담이 된다”며 “원가 부담이 커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까지 더해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감축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 같은 국내 산업환경을 반영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저탄소차 협력금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정부가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감축률 완화 등은 배출허용 총량 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경제계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연비 좋은 수입차에만 보조금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던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제도 연기를 일제히 환영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 수입차업체들은 다소 실망하는 표정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 일본차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늦어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계식·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