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에 한 약속 ‘공염불’

산업계 로비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법에 명시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준비 부족이 그 이유다.

2012년 8월 법안을 만들 때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업계 요구에 시행일을 2013년 7월1일에서 1년6개월 뒤로 미뤘다. 그런데 시행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이런 이유가 또 통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2009년 발표했다. BAU란 아무런 감축 노력 없이 경제활동을 했을 때의 미래 배출량을 말한다. 2005년 대비로는 4%를 줄이는 수준이다. 이 목표를 발표했을 당시 국제사회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다. 배출량은 세계 6위다. 이런 한국이 ‘의무감축국’ 지정에서 빠져나가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며 밝힌 목표치고는 기대에 너무 못 미쳤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문의 10% 정도를 감당해야 할 이 제도가 폐기되면 목표 달성조차 어려워진다. 한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은 뻔하다.

지난달 25일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만난 키스 앨버슨 기후변화 적응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출량이 늘었다”면서 “세계에 담배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더 피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이 다음 파리회의에서는 의무감축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이익에 급급한 산업계와 오락가락 정책을 내놓은 정부는 “장기적인 시장 확보 측면에서 건강한 생태계로부터 그들이 얻을 이윤이 분명히 있다”는 세계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