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한다

해수부 ‘세월호 재발 방지대책’ 보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항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선사의 진입장벽이 없어져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간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이주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먼저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된다. 선사의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가 이익단체(해운조합)에 소속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에 위임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해수부로 환원돼 선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선박검사 등 지도·감독·면허는 해수부가,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은 해경이 각각 맡으면서 협업도 잘 안 됐다.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둬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한다.

안전관리규정 위반 처벌 규정도 강화해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전면 금지하며 여객선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화물 전산발권을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고 중량 계측 등으로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더 철저히 한다.

해수부는 적자·생활항로에는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내 연안여객선 99개 항로 중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26개 항로가 우선 대상이다.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앤다. 주말이나 성수기같이 이용객이 많을 때 운임을 올려받고 평상 시에는 낮추는 탄력운임제와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도 들여온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서 운항정보와 선원 근무내용 등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객선 승선근무예비역, 선원퇴직연금제도 등도 추진한다.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지원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개편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과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