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2015년 법제화 거쳐 2016년 적용
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해당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제화를 거쳐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한 명당 연간 10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