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불황 허덕이던 건설사들 ‘화색’

LH 주택공급 제한 정책 등 주목
건설경기에 호재 작용 기대감
경실련 “무분별 재건축 우려”

정부가 1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사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은 재건축 연한 하향 조정, 재건축 기준 완화 정책 등이 건설경기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주택공급 제한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LH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의 공공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 하향 조정, 재건축 기준 완화 등도 건설사로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가 수정된 것도 건설사들은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기준이 완화되고, 재건축 사업도 쉬워진 상황에서 경쟁자인 LH마저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건설사로서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