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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변화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안해"

입력 : 2014-09-01 19:13:42 수정 : 2014-09-02 0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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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서 재확인 정부는 1일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DMZ트레인이 지난 7월 시승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은 8월부터 서울역에서 출발해 한탄강과 신탄리, 백마고지역으로 향하는 경원선 DMZ트레인 운행을 시작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행 금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겉으로는 5·24 조치 유지 입장을 밝혔으나 해제론과 존치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류다.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 조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지만, 대북 원칙론을 관철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주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전보다는 유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 제안’을 내놓은 뒤 인도적 지원, 학술·문화·종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부쩍 활발해졌다.

정치·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5·24 조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 남북 경색국면을 타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결국 5·24 조치는 이제 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기반인 보수층의 반발이다. 

박정희 대통령 1972년 ‘北 밀사’ 접견 사진 공개 1972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성철 당시 북한 부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편이 박 부총리, 오른편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다. 박 부총리는 그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이 부장을 만나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문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1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문을 연 판문점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들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 없이 5·24 제재를 풀어주면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5·24 조치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5·24 조치를 뛰어넘는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안 한다는 식으로 해왔는데, 그냥 5·24 조치를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보다는 점진적으로 형해화(形骸化)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5·24 조치 해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측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 보다 진전된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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