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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렸지만…' 정기국회 정상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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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1 17:57:06 수정 : 2014-09-01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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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합의여부가 여전히 정국 좌우할 최대 관건
정기국회 파행시 불신·비난 고조…"정치력 발휘해야"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가동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고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 건을 가결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했으나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방탄국회'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의지에 따라 예상과 달리 열리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첫 단추는 꿰어야 한다면서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를 설득한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특별법 합의 여부가 정기국회와 정국 정상화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 결과가 정국 정상화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대책위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만약 새누리당과 유가족측이 대화를 통해 기대 이상의 합의내용을 내놓으면 정기국회의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석을 넘기며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마저 파행이 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난은 한층 고조돼 정국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야가 정기국회 만큼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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