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

"강한 군대, 전우의 인권보장에서 시작"…지휘서신 하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민들은 불신과 실망의 눈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4용지 8장 반 분량의 장문의 서신에서 "전우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강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다져진 병영만이 국민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면서 "강한 군대는 전우의 인권보장에서 시작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군법 교육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군법 교육은 상급자에게는 자신의 명령과 지시가 정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둬야 하고, 하급자에게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지시키는데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어 "훈련과 휴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공적 과업과 훈련장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하되 생활관에서의 자유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일탈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병영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군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면서 "사실이야 어떠하든 이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휘관과 참모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인 책임과 지휘 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해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전우들의 의식은 물론 법규와 제도 등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군 기강이 살아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열린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9월 1일을 우리 군의 열린 병영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날이라고 힘차게 외치자"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