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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조속처리"…당·정 '투트랙' 공조

입력 : 2014-08-29 19:04:54 수정 : 2014-10-12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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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이어 鄭총리도 대국민담화
김무성 민생 행보… 野 압박 ‘릴레이’
野 ‘가짜 민생법안’ 11건 선정 비판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 드라이브를 강화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을 ‘가짜’로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정, 민생행보로 야당 등원 압박

정부·여당은 29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투트랙’으로 공조하고 나섰다. 강경 투쟁을 벌이는 야당과 달리 민생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후속조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홍원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명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을 꼽았다. 세월호 관련 법안인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까지 총망라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국회에서 지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흘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나서 입법부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릴레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 대표는 다음 주에도 서울 광장시장,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를 찾아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민생 강행군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내달 1일 개회식과 3일 본회의 개최,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질문, 25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정기국회 의사 일정안을 갖고 다음 주부터 야당과 등원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항의하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에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둘러싸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당, 정부·여당 민생법안은 ‘가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30여개 경제 살리기 법안 중에 11개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분양가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포기법, 1가구1주택 원칙 폐기법)을 비롯해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을 꼽았다. 이들 법안의 성격을 알리는 차원에서 법안명을 바꿔 부르기도 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말하는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외투쟁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에 맞서 국민 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법, 의료공공성 강화법)과 5대 신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 25건을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여당은 소모적인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세월호특별법 처리부터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세준·김채연·홍주형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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