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도 못 열고…3개월 허비

30일 활동 마감… 보고서 채택 없이 특위 종료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만들었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30일 문을 닫는다. 국조 계획서 채택부터 험난하더니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는 암초에 걸려 시간만 허비했고 막판에는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휘말렸다.

세월호 국조 특위는 시작부터 앞일을 예견한 듯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국조계획서 내 출석 증인 여부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특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이 난제였다. 이를 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원회관에서 3일이나 농성을 벌이며 합의를 압박했다.
 
지난 5월29일 국회는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국조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였다. 국조 특위는 활동기간에도 삐걱거렸다. 현장조사를 따로 벌였고 기관보고 대상과 시점을 놓고도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기관보고 중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일부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정기국회 소집 공고문 붙었지만… 정기국회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의사당 정문 게시판에 제329회 국회(정기회) 소집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연다.
이제원 기자

국조 특위는 급기야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멈춰섰다. 김 실장 외에 정호성 제 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및 문재인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거기에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까지 겹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은 더욱 꼬여갔다. 결국 활동시한인 30일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을 닫게 됐다.

국조 특위는 진도 VTS의 사고 당일 교신록과 청와대와 해경 간 녹취록을 공개해 사고 당일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부각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쟁점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올리긴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청문회가 불발돼 ‘빈손 마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편에 돌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없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하루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학업에 뜻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별도로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계획서 채택 당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탓”이라며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맞받았다.

국조특위가 마감됐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차후 연장을 합의하고 2차 계획서를 의결하면 특위 활동이 재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특별법 의결 시 진상조사위 활동이 곧 시작되고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어 특위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