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간 법안 처리 '0' … 밥값 못한 국회

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종료
모레 정기국회 정상화 불투명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세월호 특별법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지난 22일부터 소집된 8월 국회는 주말(30, 31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의 오명을 또 기록하게 됐다. 7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불임국회’로 막을 내린다. 여야의 세월호법 대치가 풀리지 않는 한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도 파행할 우려가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한 지난 5월 8일 이후 국회에 1007건의 의안이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114일 동안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지난 19일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만 벌인 끝에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30일 활동을 마감한다.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 처리도 물 건너갔다.

정기국회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은 개회일인 내달 1일로 예상된다. 개회일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차 면담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 노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후속조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진·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