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행 책임 돌리기…여야 민생법안 규정 수싸움

정기국회 코앞인데 준비도 안돼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로 처리가 지연되는 각종 법안의 성격 규정을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민생 법안이냐, 아니냐에 따라 파행 책임이 다른 만큼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준비는 여야 공히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주거급여 시범실시 지역인 경기 과천시 문원동 일대를 방문했다. 전날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국회 밖으로 나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민생현장 방문이 목적이다. 김 대표의 민생 행보는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과 차별화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송파 세 모녀 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 “이번에도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4류라는 비난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27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학생들이 참관석에 앉아 텅 빈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생 중시에 힙입은 듯 김 대표는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여야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18.2%를 얻어 통합 1위로 치고 올라갔다. 이 기관 조사에서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 후 6주 연속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6.1%)과 박원순 서울시장(16%)은 2, 3위를 차지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큰 민생법안’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특별법 제정이 민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민생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세 모녀 방지법’과 같은 다른 민생법안은 언제든지 처리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처리를 재촉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각을 세웠다.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을 대며 서민경제와 상관이 없는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법 등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세월호 정국이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꼬이기만 하는 동안 정기국회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내 최대행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일정은 분리국감 무산 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하는 2013년도 결산안은 결산소위 심사는 마쳤지만 여야 대립과 야당의 예결위 농성으로 처리에 기약이 없는 처지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점에서 결산안 처리의 지연은 자칫 부실 예산 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