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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입력 : 2014-08-27 19:11:32 수정 : 2014-08-27 2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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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 촉구
박근혜 정부 대북관 변화 주목
유기준(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24 조치를 ‘철 지난 옷’에 비유하며 “북한이 선(先) 조치를 하면 좋지만 선 조치가 없더라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 위원장이 조건 없는 5·24 조치 해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사업은 과거의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흔히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 언급을 계기로 당내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관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은 “지난 22일 연찬회 분과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현 대북정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완성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당내 논의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위원장의 5·24 조치 해제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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