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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코드·보은인사'…흔들리는 교육행정

입력 : 2014-08-27 20:17:12 수정 : 2014-08-27 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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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충남·강원교육청…평교사 9명 장학·연구관 발령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 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초·중등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학관, 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노골적인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인데, 이는 허술한 전문직 인사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참에 아예 인사규정을 고쳐 진보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8일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 따르면 현재 9월1일자로 이뤄지고 있는 전문직 인사에서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임명한 교육청은 인천과 경기, 충남, 강원 4개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평교사 9명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발령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2명 등 4명을 교사에서 곧바로 장학관(혹은 연구관)으로 임명했다.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장학관은 교육장을 포함해 시교육청 본청 국·과장 등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교육행정직이지만 이들의 교육행정 경험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평교사 2명을, 수안전지원국과 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전교조 군포·의왕과 안성지회장 출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장학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인사 관련 규정까지 고쳤다.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규정에는 장학관 임용 대상자를 ‘교감 이상’으로 못박았으나 도 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해당 규정을 ‘12년 이상 근무한 평교사’로 확대한 것.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황성선·이병도 교사를 장학관으로 승진시킨 뒤 각각 비서실장과 기획관실에 배치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 최승룡 대변인을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교육연구관급)으로 임명했다.

장학관은 정부의 교육정책 및 지방교육정책 기획, 교육법규의 심의, 교육공무원의 신분, 연수·학습지도 등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 또 시·군 교육기관과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장학사의 업무와 활동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연구관도 교육연구사의 업무와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 자격기준 제9조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자격으로 하고 있다. 평교사를 장학관 등으로 임명한 것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대체로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경력이 6∼8년 된 전문직이 승진 개념으로 오르는 자리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 경력 7년 이상이라는 허술한 규정을 이용, 자신과 전교조 활동을 같이 했거나 선거캠프에서 도운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전교조와 반대 입장인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평교사를 2단계를 뛰어 넘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장학관과 연구관 자격기준에서 교육 경력 7년 이상을 삭제하고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으로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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