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9월 차관급 전략대화 추진

한·일관계 개선 신호탄 기대속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진 미지수

한·일 외교 당국이 제13차 차관급 전략대화를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일본 측이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그동안 여유가 없어 응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최근 (개최해도) 좋다고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양국 차관의 일정이) 맞는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10월 시작된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전략대화를 끝으로 여지껏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제13차 전략대화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런 만큼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변화를 보이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략대화가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성공회대 양기호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전략대화 재개는 국내의 역사·안보 문제 분리 요구, 중·일 및 북·일 정상회담 대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안보협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본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반대론도 높아 한·일 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차관급 대화는 정부의 대일외교 실종 비판을 불식하는 차원에 그칠 전망이다.

외교부 동아시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탓에 한·일 간 전면적 협력은 어려우나 전면적 경색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그 중간쯤인 제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역사, 일본군 위안부, 독도문제에선 우리 입장을 굽힐 수 없지만 안보·경제 분야는 실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주최국인 중국은 주최국 체면 때문에 중·일 정상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중·일관계의 국면 전환은 안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중·일이 하니 한·일도 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의연하게 우리 입장에 맞춰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