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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법 난상토론…'강경론 vs 반성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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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3 18:31:00 수정 : 2014-08-23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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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號 첫 연찬회 이틀째 토론회  새누리당은 23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2일차 일정으로 자유토론을 갖고 여야가 주요 현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3시간에 걸친 자유토론에서 "재협상은 절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 주도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쇄신파를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뿐이라며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자유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 사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양보 절대 안 돼" 강경론

안덕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법치국가에서 피해자들이 법을 만드는 게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기대를 많이 줬기 때문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80%는 '재협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고 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이노근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양보를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응급적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 우리는 양보안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에 대한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 바를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정당으로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봤더니 광우병 파동 때 세력들이 지금 유가족과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하며,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홍문표 의원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국가를 책임지는 여당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온정과 원칙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이끄는 것이 당과 국가를 위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주도로 새로운 방안 만들어야"

정미경 의원은 "이제 야당은 야당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 대상자를 잃었다"며 "새누리당이 스스로 방안을 만들어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유족들이 말하는 게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협상, 재협상을 잊고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혁신적 사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진상조사위 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전체를 법률가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좌우 양극단의 10%에 끌려 다니며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정치권이 제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정책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가 큰 그림을 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이 유족 만나야" 반성론

이날 연찬회에서는 세월호법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관심을 모았다.

황영철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의 원칙 속에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확신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김무성 대표가 유가족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가족을 만날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유가족과 협상하는 것을 왜 야당 몫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우리가 안을 가지고 직접 유가족과 만나서 신뢰를 줬더라면 이렇게는 안됐을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0일 단식하다 입원했는데, 그 힘없는 사람이 박 대통령 만나겠다는데 경찰들이 막는 모습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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